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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보험비교 팩트 : 백색실선 침범은 12대 중과실 아니다?조회수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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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비교 팩트 : 백색실선 침범은 12대 중과실 아니다?최근 대법원에서 ‘백색실선’을 침범한 교통사고가 12대 중과실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될지 안 될지 결정이 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의 법적 처리와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서는 12대 중과실 및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차 사고를 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3. 과속 4.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규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속도위반의 경우, 1km와 같은 경미한 위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시위반의 경우,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으로는 경찰관, 군인뿐만 아니라 모범운전사도 포함됩니다. 운전자보험비교 팩트 : 백색실선 침범은 12대 중과실 아니다?운전자보험 형사처벌 경우12대 중과실 사고 위의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처벌의 수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면허정지, 면허취소, 벌점, 범칙금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중상해 중상해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의미합니다. 중상해 사고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12대 중과실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12대 중과실 사고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수위를 대폭 감경할 수 있습니다. 중상해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 가해자가 보험사에 형사합의금 청구권을 양도하고,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여 형사합의금 공제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자보험비교 팩트 : 백색실선 침범은 12대 중과실 아니다?운전자보험 중상해 및 12대중과실 주의사항 결론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안전 운전을 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 조언부터 형사합의금을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을 통해 미리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