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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에서 나를 보호하는 스마트한 선택조회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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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교통사고에서 나를 보호하는 스마트한 선택운전자보험에 관심이 있다면 12대중과실 사고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사고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가해자라고 해도 형사처벌로 가지 않지만 중과실사고는 예외가 됩니다. 12가지가 있는데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가장 핫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들어갑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를 낼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동차사고 처리로 끝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라고 피해자 측이 가해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가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기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운전자가 과실치사상을 낸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민식이법은 보호지역 내 사고를 상해와 사망으로 구분을 하고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엄격하다고 불만을 내는 목소리도 있지만 성인에 비해 충동적이고 주의가 산만한 유년시절에 사고가 생기면 성인보다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어른이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변화와 함께 운전자들에게 필수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지만 사고는 잠깐 아차 하는 순간에 발생합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으로 혹시 모를 리스크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